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○ 「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」(대법원행정예규 제1200호, 2019. 12. 1. 개정)의 개정사항을 예규에 반영하여 통일된 문서 양식을 제공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별지 양식 중 강제집행신청서 및 동산경매신청서 양식의 우편번호란의 “□□□-□□□”을 “공란”으로 변경함(제3-1호, 제3-1-1호)

3.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20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11. 29. 결재

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양식 제3-1호, 제3-1-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[양식 제3-1호] 강제집행신청서

○○지방법원

강 제 집 행 신 청 서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
채권자	성 명	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		전화번호
									우편번호
	주 소
	대리인	성명 ( )			전화번호
채 무자	성 명	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		전화번호
									우편번호
	주 소
집행목적물 소재지			□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음
			□ 채무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소재지 :
집 행 권 원
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			□ 동산가압류 □ 동산가처분 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□ 건물명도 □ 철거 □부동산인도 □ 자동차인도 □ 금전압류 □ 기타 ( )
청 구 금 액			원(내역은 뒷면과 같음)
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첨부서류 1. 집행권원 1통 20 . . . 2. 송달증명서 1통 채권자 (인) 3. 위임장 1통 대리인 (인)
※ 특약사항 1.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 채권자 (인)
						예금계좌	개설은행
							예 금 주
							계좌번호
2.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 없음. 채권자 (인)

*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(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포함)

[양식 제3-1-1호] 동산경매신청서

○○지방법원

동 산 경 매 신 청 서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
채권자	성 명	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		전화번호
									우편번호
	주 소
	대리인	성명 ( )			전화번호
채 무자	성 명 (회사명)			주민등록번호¹⁾ (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)					전화번호
									우편번호
	주 소
집행목적물 소재지			□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음
			□ 채무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소재지 :
집 행 권 원
청 구 금 액			원(내역은 뒷면과 같음)
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첨부서류 1. 집행권원 1통 20 . . . 2. 송달증명서 1통 채권자 (인) 3. 위임장 1통 대리인 (인)
※ 특약사항 1.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 하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 채권자 (인)
						예금계좌	개설은행
							예 금 주
							계좌번호
2.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 없음. 채권자 (인)

*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(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 포함)

* 1)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 - 1637